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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역사학] 23년 1회차
〈보기〉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부 칙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원제 국회가 구성되었다.
2
사사오입 개헌이라고도 불린다.
3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였다.
4
대통령 선출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었다.
해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 이 헌법은 1954년의 사사오입 개헌이다.

개헌 정족수에 한 표 모자라 부결되었으나 사사오입 논리로 가결을 선포해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였다.

  • 양원제 국회 구성: 실제 민의원·참의원이 구성된 것은 4·19 혁명 이후 내각 책임제 개헌 때이다.
  •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 선출: 유신 헌법의 내용이다.
  •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 1952년 발췌 개헌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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