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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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4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이 원칙이나,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법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면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이 제외될 뿐 모든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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