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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관할하는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상품무역과 관련된 투자조치에만 적용된다.
2
투명성원칙이 적용된다.
3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규정이 없다.
4
1994년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제20조(일반적 예외)와 제21조(국가안보예외)에 입각한 무역관련투자조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해설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에는 개발도상국 우대규정이 있으므로 우대규정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협정 제4조는 개도국이 국제수지 사유로 의무에서 일시 이탈할 수 있게 하고, 제5조는 개도국·최빈개도국에 더 긴 경과기간을 부여한다.

  • 협정 제1조에 따라 상품무역과 관련된 투자조치에만 적용되며 서비스는 대상이 아니다.
  • 협정 제6조가 투명성 의무(통보·공표)를 규정한다.
  • 협정 제3조에 따라 GATT 1994의 모든 예외가 적용되므로 일반적 예외·안보예외에 해당하는 조치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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