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또는 분기마다… | [7급 국가직 교정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8년 1회차
민영교도소 등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또는 분기마다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만기출소자의 취업알선현황
2
주․부식의 급여현황
3
교도작업의 운영현황
4
수용자의 사회견학을 위한 외부 출입 현황
해설
보고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만기출소자의 취업알선현황이다.
민영교도소법령은 민영교도소 등의 장이 수용 현황, 교정사고, 교도작업 운영, 급식 등 시설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출소 후의 취업알선은 보고 대상에 없다.
- 주·부식의 급여현황은 수용자 처우에 관한 보고사항이다.
- 교도작업의 운영현황은 보고사항이다.
- 수용자의 사회견학 등을 위한 외부 출입 현황도 보고사항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