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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2
법인에게 죄의 뉘우침을 전제로 하는 자수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벌칙조항이 신분자만을 처벌하고 있다면, 양벌규정에 근거하여 비신분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
4
법인은 업무방해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양벌규정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형벌능력은 인정한다.

  • 판례는 법인에도 자수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며,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 등이 수사기관에 자수해야 한다.
  • 판례는 양벌규정이 신분범 벌칙의 적용 대상을 실제 행위자에게까지 확장한다고 보아 신분 없는 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 법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될 수 있으나 범죄능력이 없어 가해자는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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