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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한국사] 09년 1회차
다음의 조약으로 발생한 사실은?
만일 조선국이 자연 재해나 변란 등으로 말미암아 국내의 양곡이 부족해질 염려가 있어서 조선 정부가 잠정적으로 양곡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는 그 시기보다 1개월 앞서 지방관으로부터 일본 영사관에 알리고 또 일본 영사관은 그 시기보다 앞서 각 개항장의 일본 상인에게 알려 일률적으로 준수케 한다.
1
방곡(防穀)을 금지하였다.
2
무관세 무역을 합의하였다.
3
일본 상민에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였다.
4
개항장의 간행이정을 100리로 확장하였다.
해설

제시된 조약은 1883년 조일 통상 장정이며, 이로써 일본 상민에게 최혜국 대우가 인정되었다.

‘양곡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 1개월 앞서 일본 영사관에 알린다’는 조항은 방곡령 시행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이 장정에는 최혜국 대우 조항도 포함되었다.

  • 방곡 금지: 이 장정은 방곡령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사전 통고를 조건으로 시행을 허용하였다.
  • 무관세 무역 합의: 무관세는 1876년 조일 무역 규칙의 내용이며, 조일 통상 장정은 오히려 관세를 설정하였다.
  • 간행이정 100리 확장: 이는 1882년 조일 수호 조규 속약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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