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1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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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2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해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므로, 분기별로 1회 이상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법령 내용과 맞지 않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정의,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적용 제외, 상시 5명 미만 사업에 대한 교육ㆍ배치 및 승진 규정의 적용 제외는 법령이 정한 내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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