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의 기본원칙에 새롭게 추가된 WTO의 기본원칙만으로 짝지어진 것… | [7급 국가직 무역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0년 1회차
GATT의 기본원칙에 새롭게 추가된 WTO의 기본원칙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1
최혜국대우 원칙 - 내국민대우 원칙
2
상호주의 원칙 - 최혜국대우 원칙
3
내국민대우 원칙 - 비관세장벽철폐 원칙
4
시장접근보장 원칙 - 투명성 원칙
해설
WTO에서 새롭게 강조된 원칙의 짝은 시장접근보장 원칙과 투명성 원칙이다.
최혜국대우·내국민대우의 비차별 원칙과 관세양허 협상의 상호주의는 GATT 때부터의 기본원칙이므로, 이들이 포함된 짝은 새 원칙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의 짝: 둘 다 GATT의 핵심인 비차별 원칙이다.
- 상호주의와 최혜국대우의 짝: 모두 GATT 체제에서 이미 확립된 원칙이다.
- 내국민대우와 비관세장벽철폐의 짝: 내국민대우가 GATT의 기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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