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의 비밀녹음 중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다음 사례의 비밀녹음 중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교사 A가 학생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교사 B가 수업시간에 발언한 내용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녹음한 경우
ㄴ.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
ㄷ. 범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ㄹ. 제3자인 사인(私人)이 간통죄 당사자들 사이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경우
ㅁ.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ㄴ, ㄹ, ㅁ
해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ㄱ, ㄴ, ㄷ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통화를 녹음하는 것이므로, 대화나 통화의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 ㄱ(교사 A와 학생들의 대화 녹음)은 A가 대화 당사자이므로 증거로 쓸 수 있다.
  • ㄴ(3인 대화 중 1인의 녹음)은 녹음자가 대화 참여자이므로 타인 간 대화가 아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
  • ㄷ(범인의 전화를 피해자가 녹음)은 통화 당사자의 녹음이므로 증거로 쓸 수 있다.
  • ㄹ(제3자인 사인의 통화 녹음)은 타인 간 통화의 녹음으로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 ㅁ(일방 당사자 동의만 받은 제3자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 여전히 타인 간 통화의 녹음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