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정책으로써 관세부과와 수입할당(import quota)의 차이점… | [7급 국가직 무역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2년 1회차
보호무역정책으로써 관세부과와 수입할당(import quota)의 차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는 수입규제 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수입할당의 경우 수입량을 일정수준으로 확실하게 제한할 수 있다.
2
관세가 수입가격에 대한 규제임에 반해 수입할당은 수입량 자체에 대한 직접규제이다.
3
관세부과 시 발생하는 재정수입만큼 수입할당에서도 그 수입이 정부에 귀속된다.
4
수입할당을 배분받은 사람은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정부의 수입할당 배분문제가 발생한다.
해설

수입할당에서는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익(할당지대)이 할당을 배분받은 수입업자에게 돌아가므로, 관세처럼 정부 재정수입이 생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는 같은 차익이 관세수입으로 정부에 귀속된다는 점이 수입할당과 가장 큰 차이이다(할당권을 경매로 파는 경우는 예외).

  • 관세는 수요·공급 탄력성에 따라 수입 감소폭이 달라 효과가 불확실하지만, 할당은 수입량을 확실히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관세는 가격을 통한 간접규제, 할당은 수량에 대한 직접규제라는 설명은 옳다.
  • 할당을 받은 자가 차익을 얻으므로 배분을 둘러싼 문제가 생긴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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