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친 ‘합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 | [7급 국가직 한국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한국사] 14년 1회차
밑줄 친 ‘합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보 기>
ㄱ. 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약속한 것이다.
ㄴ.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ㄷ. 군사 당국자 간의 직통 전화를 가설하기로 하였다.
ㄹ. 남북 불가침을 위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치를 명시
하였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밑줄 친 합의는 남북 기본 합의서(1991)로, 군사 당국자 간 직통 전화 설치와 남북 군사 공동 위원회 설치를 담았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 관계',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존중'이 남북 기본 합의서의 핵심 문구이며, 불가침 이행을 위해 군사 분야 합의도 명시하였다.

  • 정상 간 약속이라는 진술: 남북 고위급 회담(총리급)에서 채택한 것이므로 틀리다.
  • 유엔 동시 가입의 계기라는 진술: 유엔 동시 가입이 합의서 채택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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