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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5년 1회차
갑(甲)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영업을 을(乙)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을(乙)은 같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관할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갑(甲)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불이익 처분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법령상 신고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가 있었다면, 관할 행정청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양도는 효력을 발생한다.
3
관할 행정청에 의해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갑(甲)과 을(乙) 사이의 양도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신고는 효력을 발생한다.
4
관할 행정청이 을(乙)의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갑(甲)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을(乙)은 갑(甲)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다.
해설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갑)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행정청은 수리 전에 갑에게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판례).
이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수리로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를 얻고 양도인은 그 지위를 잃게 된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적법한 신고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한다.
- 기본행위인 양도계약이 무효이면 그에 대한 수리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판례).
- 수리 전 양도인의 영업허가가 취소되면 양수인은 그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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