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재해경감활동…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에 관한 사례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ㄱ.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였음을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A는 그 처분 이후에 체결한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대행을 위한 계약에 대하여도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ㄴ. B법인의 기술인력의 확보 현황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가 되기 위한 등록 사항이자 변경등록 사항이다.
ㄷ. C법인의 임원 중 1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면 C법인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ㄹ.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된 D가 1년에 3회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D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의 취소를 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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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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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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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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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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