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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6년 1회차
A와 B는 공유수면인 C해역에 인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A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공유수면 중 일부해역에 대하여 D조합에 어업면허처분을 하였다. B는 A 지방자치단체장의 어업면허처분이 자신의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1
어업면허사무가 자치사무일 경우 B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2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해상구역의 경계로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이다.
3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는 A와 B가 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공유수면에 미치지 않으므로 B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해설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쟁의에서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 A와 B이다.
자치사무에 관한 다툼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어업면허사무가 자치사무라면 B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불문법상 경계로 보던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으므로 ‘일관된 판례’라 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육지뿐 아니라 공유수면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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