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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8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이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정명령상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ㄴ. 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ㄷ.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청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택적 활용이 중첩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은 채 납부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과 마찬가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ㄷ
2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해설

ㄴ·ㄷ만 옳으므로 ㄴ, ㄷ이 정답이다.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기간이 지났더라도 부과 전에 시정명령을 이행했다면 부과할 수 없다.

  • ㄱ: 위 판례에 따라 기간 경과를 이유로 이행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옳지 않다.
  • ㄹ: 과태료는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 효력을 잃으며, 이의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고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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