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모두 상세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가중 또는 감경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ㄱ. 실내장식물에 대한 교체 또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ㄴ. 영업장의 내부구획에 대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ㄷ. 다중이용업소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ㄱ, ㄴ, ㄷ
해설
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실내장식물(ㄱ) 및 내부구획(ㄴ)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 시 1회당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ㄷ(사용금지 명령 위반)은 이행강제금 대상이 아닌 별도의 벌칙(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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