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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정하면서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된다.
3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4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설

경영권 사항이라도 노사가 임의로 교섭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경영권 사항이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닐 뿐, 임의적 교섭을 거쳐 체결된 협약의 효력까지 부정하지는 않는다.

  •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등이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의 신청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 — 옳다.
  • 근로자 측 징계위원 자격에 규정이 없는 단체협약에서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그 회사 소속 근로자로 한정된다 — 옳다.
  •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퇴직금은 개별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포기·지급유예할 수 없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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