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1회차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 후 협의된 사항을 문서로 남긴 것으로 강제적 효력이 있다.
2
경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이익분쟁은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합의하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이다.
4
노동자들이 하는 쟁의행위에는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의 방법이 있다.
해설
직장폐쇄는 사용자 측의 쟁의행위이므로, 노동자들이 하는 쟁의행위로 든 4번은 틀렸다.
나머지는 옳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긴 것으로 강제적 효력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이며, 이익분쟁은 임금·근로조건 등 새로운 조건에 합의하지 못해 생기는 분쟁(이미 정해진 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것은 권리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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