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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진다.
2
노동조합 전임자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실제 지급받아온 급여를 기준으로 할 수 없고, 그들과 동일 직급 및 호봉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3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단체협약상의 노조대표의 전임규정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약정한 규범적 부분도 아닌 경우, 그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던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4
노동조합의 업무는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무관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설

노동조합 전임자도 출·퇴근에 관한 사규의 적용을 받으므로, 적용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전임자도 사용자와의 기본적 노사관계와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므로, 노조 사무실 출근 등 복무에 관한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다.

  • 전임자는 사용자와 기본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근로자 신분도 그대로 가진다 — 옳다.
  • 전임자의 퇴직금은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아니라 동일 직급·호봉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옳다.
  • 단체협약이 효력을 잃고 전임규정이 존속하는 규범적 부분도 아니라면 전임자는 원직 복귀명령에 응해야 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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