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 [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ㄷ.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지 않은 경우
ㄹ.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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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해설

과태료 부과 대상은 ㄱ과 ㄷ이다.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대한 거짓 보고와 취업규칙 등의 게시·비치 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다.

  • 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명시한 서면 미교부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 대상이다.
  • ㄹ: 해고예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의 형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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