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 [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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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에 따라 3월 이내의 기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출산․질병․부상으로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에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설
출산·질병·부상으로 인한 결원을 메우기 위해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를 쓰는 것은 적법한 파견이므로 직접고용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결원 대체 등 일시적 사유가 있으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라도 파견이 허용되나, 파견 절대금지업무 사용이나 무허가 파견은 직접고용 의무 사유가 된다.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있어도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이므로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다.
- 건설공사현장 업무는 파견 절대금지업무이므로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다.
-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파견을 받은 경우에도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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