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령상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령상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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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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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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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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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해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계속하려면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유효기간을 2년으로 서술한 설명은 틀렸다.
건설공사현장 업무의 파견 금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파견기간 연장, 고령자에 대한 파견기간 연장 특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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