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2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
3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를 단체협약에만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해고사유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4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지 않는다.
해설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했다면 취업규칙으로 새 해고사유를 정해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단체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고, 취업규칙상 새 해고사유에 근거한 해고는 단체협약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다.
- 불이익변경이 아닌 한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 옳다.
-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서 장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도 불이익변경의 동의주체에 포함된다 — 옳다.
-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으로서 명칭에 구애받지 않는다 —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근로기준법상취업규칙에반드시기재하여야하는사항이아닌것은? {"answer":4,"content":[{"content":"업무의시작시간","url":""},[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3회차
- 근로기준법령상취업규칙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2,"content":[{"content":"상시1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는취업규칙을[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 근로기준법상임금지급원칙이아닌것은? {"answer":2,"content":[{"content":"통화불의원칙","url":""},{"conte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