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해설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기간의 임금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것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 연차휴가일을 갈음해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키는 유급휴가 대체는 개별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 틀리다.
- 출제 당시 법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촉진을 인정하지 않아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었다 — 틀리다(2020년 개정으로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사용촉진이 가능하다).
-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3년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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