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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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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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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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을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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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소속 정당에게 전과기록을 조회할 권리를 부여하고 수사기관에 회보의무를 부과한 것은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 소속 정당의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해설
공직선거법의 전과기록 조회·회보 규정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와 정당의 개별적 이익도 보호하므로,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수사기관이 회보의무를 위반해 잘못된 전과기록을 회보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신분상 공무원에 한하지 않고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일체의 자를 포함한다.
- 직무상 의무가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면 그 위반으로 손해가 생겨도 배상책임이 없다.
- 처분이 취소판결로 확정되었다고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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