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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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근무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채용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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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이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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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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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A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따라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해설
한국연구재단의 BK21 사업 협약 해지 통보는 단순한 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아니라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계약당사자 지위의 의사표시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협약 해지 통보가 연구개발비 환수·참여제한 등 법률상 효과를 일방적으로 발생시키는 우월적 지위의 행위라고 보았다.
- 채용계약 과정의 행정청 의사표시가 처분인지 공법상 계약의 의사표시인지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회피하는 것은 법치행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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