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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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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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구할 수 있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해설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개인정보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정정·삭제 요구권의 단서는 법령상 수집이 정해진 정보의 삭제 요구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 거절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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