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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시험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은 범죄의 예방이 아니라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목적 외 이용·제공 사유로 규정하였다.
목적 외 이용·제공은 예외적으로 열거된 사유에 한해 허용되므로, 범죄 예방처럼 넓은 목적은 해당하지 않는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허용 사유다.
- 통계작성·학술연구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는 시험 당시 법상 허용 사유였다.
- 정보주체 등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허용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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