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령상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국세가 아닌 것은?(단, 납부… | [7급 국가직 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9년 1회차
국세징수법령상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국세가 아닌 것은?
(단,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
1
납세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2
원천징수한 법인세
3
납세고지를 한 증여세
4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상속세
해설

납기 전 징수 대상이 아닌 것은 납세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간예납하는 소득세이다.

납기 전 징수는 납세고지를 한 국세,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국세, 원천징수한 국세, 납세조합이 징수한 국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로 한정된다. 중간예납 대상으로 열거된 것은 법인세뿐이다.

  • 원천징수한 법인세: 원천징수한 국세로서 납기 전 징수 대상이다.
  • 납세고지를 한 증여세: 납세고지를 한 국세에 해당한다.
  •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국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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