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19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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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단축시키는 경우와 달리, 취업규칙에 없던 정년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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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개정에 동의함에 있어서 사전에 근로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들의 의사표시를 대리하여 동의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은 종전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과 동일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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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그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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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을 위한 요건으로서 동의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란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한다.
해설
옳은 것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동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근로자위원들이 사전에 근로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의사표시를 대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동의를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한다.
- 정년규정이 없던 취업규칙에 정년을 신설하는 것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이라도 변경 후 입사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는 노동조합 가입자격과 무관하게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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