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19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3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면, 그 노동조합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독자적으로 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가진다.
4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지배·개입이 성립하는 데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 특정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반조합계약(이른바 황견계약)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는 부당노동행위이다.
  • 가입하려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의 권리도 침해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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