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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0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대한 조항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 )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 ㉡ )으로 본다.
1
㉠ 대통령, ㉡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2
㉠ 대통령, ㉡ 중앙행정기관
3
㉠ 국무총리, ㉡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4
㉠ 국무총리, ㉡ 중앙행정기관
해설

㉠은 국무총리, ㉡은 중앙행정기관이다.

2020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보아, 개인정보 보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했다.

  • ㉠ 대통령, ㉡ 보조기관: 소속과 지위가 모두 틀리다. 대통령 소속은 개정 전 위원회의 소속이다.
  • ㉠ 대통령, ㉡ 중앙행정기관: 지위는 맞지만 소속이 틀리다.
  • ㉠ 국무총리, ㉡ 보조기관: 소속은 맞지만 보조기관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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