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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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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회사가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차량유지비의 경우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설

사납금을 공제한 운전사 개인 수입 부분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운전사 개인 수입으로 처분하게 했더라도 그 부분 역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다.

  • 차량유지비가 전 직원 또는 일정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 충당을 위해 근로자가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도급제 등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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