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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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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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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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 절차요건을 위반한 경우 그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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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한다.
해설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한 사용자를 과태료에 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집단적 동의 절차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형사처벌 대상이다.

  • 집단적 동의를 받아 불이익변경했더라도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으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동의 절차를 위반한 불이익변경이라도 변경 후 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 급여규정 변경이 일부에게 유리하고 일부에게 불리하면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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