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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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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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과 달리 별개의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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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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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노동조합이 가입하려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해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질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노동조합도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과 별개로 독자적 구제신청권을 가진다고 본다.

  •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으면 반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해고사유를 표면상 구실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노사 합의에 의하더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면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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