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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3권 및 노동조합 설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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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란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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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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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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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은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므로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실질심사나 반려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해설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의 사항은 실질심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신고서와 규약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문제 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그 외의 사항도 실질적으로 심사해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현실적 취업자뿐 아니라 일시적 실업자나 구직자 등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외국인인지, 취업자격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
- 설립신고 단체에 대한 결격사유 심사의 취지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막아 자주적·민주적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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