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포함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것에 따르며 민법 중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4
신고증을 교부받은 때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본다.
해설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법외 단체가 노동조합 명칭을 쓰는 것을 막아 법상 노동조합을 보호하려는 명칭 사용 금지 규정이다.

  • 노동조합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그 대상에서 사업체는 제외된다.
  • 법인인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노동조합은 신고증을 교부받은 때가 아니라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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