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과대광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12년 4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12년 4회 기출문제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과대광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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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메주, 된장, 고추장에 대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내용의 표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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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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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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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한 우려가 있는 광고
해설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내용의 표시·광고는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국내산을 주원료로 한 메주·된장·고추장에 대해 이렇게 인정받은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는 대표적인 금지 유형이다.
  •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다.
  • 화학적 합성품을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현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바뀌었고, 표시·광고 금지 규정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2019년 3월 시행)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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