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 과대광고로 보지 않는 것은? | [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14년 1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14년 1회 기출문제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 과대광고로 보지 않는 것은?
1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및 광고
2
식품의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 및 광고
3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유지하는데 도움준다는 표현의 표시 및 광고
4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
해설
식품이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일반적인 표현은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않는다.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식품의 일반적인 영양 기능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 식품의 성분과 다른 내용은 사실과 다른 거짓 표시·광고이다.
- 외국어 사용 등으로 외국 제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이다.
현행은 이 규정이 식품위생법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2019년 3월 시행)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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