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하… | [일식조리기능사 필기] 2012년 1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일식조리기능사 필기] 2012년 1회 기출문제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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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이나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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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의 표시
3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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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해설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의 표시는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실을 알리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 허가·신고·보고한 사항이나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는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 제품의 원재료나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도 허위표시이다.
-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것도 허위표시이다.
출제 당시 근거였던 식품위생법 제13조는 2018년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현행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한다. 유통기한 표시는 소비기한 표시로 바뀌었다.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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