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하… | [일식조리기능사 필기] 2016년 1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일식조리기능사 필기] 2016년 1회 기출문제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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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이나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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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의 표시
3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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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해설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을 표시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표시이므로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신고·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 원재료·성분과 다른 내용,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른 거짓 표시·광고여서 금지된다.
현행은 이 규정이 식품위생법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2019년 3월 시행)로 옮겨져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로 금지하며, 유통기한 표시는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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