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람은? | [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람은?
1
폐업한 영업소의 건물을 새로 빌린 임차인
2
영업자가 사망하여 그 영업을 물려받은 상속인
3
영업자에게 고용되어 주방을 맡아 온 조리사
4
옆 점포에서 같은 업종을 새로 시작한 사람
해설
영업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식품위생법은 영업 양도 시 양수인, 사망 시 상속인, 법인 합병 시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지위를 승계하도록 정한다.
- 폐업한 곳의 건물을 빌린 사람은 영업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므로 새로 영업 신고(허가)를 해야 한다.
- 고용된 조리사나 옆 점포의 신규 영업자는 종전 영업자와 승계 관계가 없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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