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택시운수종사자 A가 받게 되는 처분으로 옳은 것은? (택… | [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8회 상세 페이지
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8회
다음 사례에서 택시운수종사자 A가 받게 되는 처분으로 옳은 것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처분기준 적용)· 택시운수종사자 A는 부당한 운임을 받는 행위로 18개월 전과 8개월 전에 각각 행정처분을 받았다.
· 이번에 같은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되었다.
· 가중·감경 사유는 없다.
1
자격취소 처분
2
과태료만 부과
3
자격정지 60일
4
경고 처분
해설
이번 적발은 3차 위반에 해당하여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부당한 운임·요금을 받는 행위는 1차 자격정지 30일, 2차 자격정지 60일, 3차 이상 자격취소이며, 승차거부와 함께 위반 횟수를 최근 2년간으로 따진다.
- 경고는 승차거부·합승 등의 1차 위반 처분이다.
- 자격정지 60일은 2차 위반의 처분이다.
- 이 처분기준은 과태료와 별개로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대한 처분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