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중 사망… | [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중 사망자 유족의 경우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 ㉠ )을 곱한 금액 또는 ( ㉡ )의 배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 ㉠ )과 ( ㉡ )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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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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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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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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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 「행정절차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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