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1[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다음 중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1년마다 도시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시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3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장 및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 우려시 또는 재난발생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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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재난의 의미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다.
    2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뜻한다.
    3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4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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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다음 중 「풍수해보험법」상 풍수해에 해당하는 자연재해를 모두 고른 것은?
    ㉠ 태풍 ㉡ 해일 ㉢ 적조
    ㉣ 대설 ㉤ 지진 ㉥ 가뭄
    1
    ㉠, ㉡, ㉢
    2
    ㉠, ㉡, ㉢, ㉥
    3
    ㉠, ㉡, ㉣
    4
    ㉠, ㉡, ㉣, ㉤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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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시행령」상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매년도 최소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의무예치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10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4
    재난관리기금은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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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안전처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3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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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다음 중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지정한 지진가속도 계측 대상 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3
    국립 및 사립대학교 건축물
    4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의 댐 및 저수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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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다음 중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관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방자치단체
    2
    국민안전처
    3
    지방산림청
    4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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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분야의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운영권자는?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2
    중앙대책본부장
    3
    지방대책본부장
    4
    국민안전처장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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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중 지역위원회가 심의·조정할 수 없는 사항은?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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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상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 중 대응관계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이 아닌 것은?
    1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2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3
    통신·전력·가스·수도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4
    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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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 에너지 개발
    ㉣ 교통시설의 건설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수자원 및 해양 개발
    ㉦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1
    ㉠, ㉡, ㉧
    2
    ㉠, ㉡, ㉢, ㉣, ㉧
    3
    ㉠, ㉡, ㉢, ㉣, ㉦, ㉧
    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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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상황의 기록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을 포함한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또는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난에 관하여 재난수습 완료 후 수습상황 등을 기록한 재해도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재난상황 등을 기록한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재난상황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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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다음 중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상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구축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체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아마추어무선통신(HAM) 등 긴급구조 보조통신체제
    2
    자원관리체제
    3
    긴급구조 관련 법안의 개선 방안
    4
    종합상황실과 해양경찰관서 상황실간의 연계체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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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거리가 먼 것은?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 조정업무를 관장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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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알맞게 연결된 것은?
    1
    정보통신 사고 – 국토교통부
    2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 환경부
    3
    지하철 사고 – 국민안전처
    4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산업통상자원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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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두는 조직으로 옳은 것은?
    1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2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
    4
    재난안전상황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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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중 사망자 유족의 경우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 ㉠ )을 곱한 금액 또는 ( ㉡ )의 배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 ㉠ )과 ( ㉡ )에 해당하는 것은?
    1
    ㉠ 120, ㉡ 「국가배상법」
    2
    ㉠ 120, ㉡ 「행정절차법」
    3
    ㉠ 240, ㉡ 「국가배상법」
    4
    ㉠ 240, ㉡ 「행정절차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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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통제단장이 위험구역에서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1
    위험구역의 관할 경찰관서
    2
    위험구역의 관할 소방서
    3
    위험구역의 관할 군부대
    4
    위험구역의 관할 동 주민센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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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다음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상 기능별 재난대응체제 중 대중정보 제공체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1
    긴급구조를 위한 실종자 정보의 수집 및 신고접수체제
    2
    청각 장애인 및 외국인에 대한 비상경고 수단
    3
    유언비어 통제계획
    4
    방문자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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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기 위한 조정위원회의 심의 시 심의 기준이 아닌 것은?
    1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
    시설의 설치비용 및 규모
    4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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