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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시행령」상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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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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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도 최소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의무예치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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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10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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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은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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