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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8년 1회차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사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사람에게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시·군 및 자치구의 사용료의 징수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청을 당사자로 한다.
4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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