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시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9년 1회차
헌법재판소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시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의료보험요양기관의 지정취소사유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제34조 제1항
㉡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 등의 처분계획의 내용·처분방법·절차·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7항
㉣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의 지역적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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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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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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