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보기&g… | [7급 서울시 헌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9년 2회차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불법체류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록 문제되는 기본권이 인간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ㄴ. 직업의 자유는 인류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 단계인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ㄷ.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되므로 외국인도 주체가 된다.
ㄹ. 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서울시 헌법] 19년 2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직업안정법령상근로자공급사업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3,"content":[{"content":"누구든지고용노동부장관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는[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 직업안정법상근로자의모집및근로자공급사업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4,"content":[{"content":"근로자를고용하려는자는광고,문서[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 직업안정법령상근로자공급사업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1,"content":[{"content":"근로자공급사업연장허가의유효기간은연장전허가[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