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의 교부 사유가 아닌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19년 2회차
특별교부세의 교부 사유가 아닌 것은?
1
소방 분야의 소방시설(소방장비 포함)과 안전 분야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3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4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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